올해 172만가구 지원…공공자가주택 공급

[앵커]

정부가 2021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총 172만9,000가구를 지원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총 172만9,000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14만5,000가구를 준공하고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를 짓기 위한 부지 확보에도 나섭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3.2%에서 16.7% 인상합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임차료를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는 연간 약 23만2,000명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자금,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공공자가주택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분양가는 낮추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방안으로, 주택을 최초로 획득할 때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공공자가주택에는 총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받는 대신 주택 처분 시 공공에 매각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집값의 최소 10%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 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문가들은 공공자가주택이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내 집 장만이라든지.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약간의 자산가치를 기대한다든지 집을 좀 넓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