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분양받으면 ‘2년 의무 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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