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가입 거절 40% '깡통주택'
깡통주택, 보증금+선순위 채권 주택가격 초과
17개월새 보증금 반환보증 2,900여건 거절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형태로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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