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5·장위12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 추천

부동산 입력 2021-04-22 10:35:10 수정 2021-04-22 10:37:0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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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5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21일 성북구청에 보낸 공문. [사진=성북5구역 추진위]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2·4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를 한 곳도 내지 않았던 성북구청이 성북5구역과 장위12구역 등 총 2곳을 추천했다.


22일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성북구는 지난 21일 저녁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성북5구역과 장위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천지로 접수했다. 이들과 같이 도심 복합사업을 희망했던 장위11구역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추천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성북5구역과 장위11·1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으나 노후도 등 주거정비지수가 미달해 탈락한 곳이다. 이후 해당 구역 주민들은 2·4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방식에 거부감이 큰 다른 지역에 비해 성북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희망한 것이다.


문제는 구청과의 이견이었다. 성북5구역, 장위11·12구역은 공공재개발 탈락 후 수차례 구청을 찾아 2·4대책 후보지 추천에 자신들의 구역을 넣어 달라고 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구청은 “국토부 추천 기간에는 해당 구역들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사업지를 추천했다”는 비판을 듣는 다른 구와 성북구청의 태도 사이에는 확연한 온도 차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 중에 적극적인 곳들은 후보지 추천을 20곳씩 하기도 했다”며 “다른 구청보다는 성북구청이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후보지 추천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성북구청이 태도를 바꿨다. 성북5구역 관계자는 이날 “갑자기 성북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도심 복합사업 추천지로 올리겠다며 해당 사업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 구역은 바로 전날인 20일만 해도 성북구청으로부터 “추천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은 터였다.


이 같은 변화는 국토부가 구청에 추천지를 신청하라고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21일 자정까지 후보지를 추천해 메일로 접수하라고 구청에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역세권으로 가장 입지가 좋은 장위11구역은 최종 추천지에 오르지 못했다. 장위11구역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이미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시재생 사업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청은 “LH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타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구역 내 가로주택 사업도 장위11구역에 남겨진 숙제다. 구청은 “가로주택 사업도 주민 동의를 갖춰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들 지역을 지자체가 임의로 추천했을 때 반대 민원이 우려된다”며 “추천지로 올리기 위해선 토지등 소유자의 단합된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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