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도봉 등 21곳 도심개발…2.5만채 공급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앵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등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 공급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역세권과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 등 역세권 지역도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밀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은 참여할 확률이 높고요.”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날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나타나거나 시장이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역세권 이라든가 고밀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환영할만한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속성이라든가 꾸준하게 실현되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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