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내달 14일 최종 선고
4,000억 강남 빌딩 10년 전쟁 내달 14일 일단락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승소시 소유권 이전 가능
"선고 결과 신탁재산처분금지 재심에 영향 미칠 것"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옛 시선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전경. [사진=시선RDI]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10년 동안 계속된 시세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 끝을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사 시선RDI가 시공사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 더케이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소송 최종 선고일을 오는 4월 14일로 확정했다. 당초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시선RDI와 더케이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첫 공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로 연기돼 진행됐다.
시선RDI 측은 이번 재판에 218개의 증거를 제출한 반면 더케이 측은 지난 2014년 진행됐던 원심에서 다 확인된 사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별다른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가 이미 방대하니 잘 정리해서 4월 14일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10년 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며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바로 잡아 달라"면서 "지금까지 낸 증거와 의견서를 재판부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케이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접수할 증거나 반론 서류를 오는 4월 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선RDI 측은 "아직 제출할 증거가 더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4,000억원대의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재심이 열리는 건 처음 본다"며 "만약 4월 선고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할 경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도 시행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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