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묘수는…조직 개편 촉각
2009년 토지공사·주택공사 합쳐 LH 탄생
LH 땅 투기 사건…해체 수준 개편 앞둬
정총리 "환골탈태할 혁신안 추진하겠다"
토지+주택 양분화 작업 의미 없다 지적도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 이미 실패”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빠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 주택 정책에 맞게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 전수조사 1차 결과 발표에서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할 정도로 추락했다"며 "LH를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워낙 방대해 쪼개는 작업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조직 개편 직후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고, 추가 신규 택지 개발 사업 등 당면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화, 세분화해서 좀 호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예전처럼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분리하면 또 똑같은 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주도형 공급정책에 대해선 이미 추락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하기 힘들어 시작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직자의 땅 투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H 조직 개편안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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