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묘책은 ‘규제완화’

부동산 입력 2021-02-04 19:56:42 설석용 기자 0개

25번째 부동산 정책 '공공주도 주택 공급'

신규 택지 발굴·역세권 등 고밀개발에 역점

높은 수익률 보장…사업 리스크 공공이 책임

예산 마련 과제…여야·지자체 협의 관건

[앵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깜짝 놀랄 수준의 역대급 물량인데요.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설석용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입니다.

LH와 SH가 직접 나서 땅을 매입하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택을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이 추진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해 저탄소 주거상업복합시설을 갖춘 고밀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토지주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는 등 혜택 수준도 대폭 높였습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을, 오랜기간 한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기존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비정비구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큰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얼마나 협의를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예산 문제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부분에서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단순하게 인허가 부분을 빨리빨리 해줄게라는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와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계승해나갈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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