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계약취소’ 법률 근거 의견서 제출

[앵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1분기 안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서서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다음주에 예정돼 있죠?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인 셈인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피해자 공동대책위는 다음주 월요일인 28일 오전 11시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분쟁조정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공대위는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금감원의 시간끌기로 인해서 제재심과 분쟁조정이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피해 배상도 늦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는 등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원장 직권의 특별 승진제도를 만드는 등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이 고의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태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제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럼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실제로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어제 비대면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계약 취소와 불완전 판매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법리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도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도 계약 취소 결정이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윤 원장은 "계약취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있고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불완전 판매 중 결론을 내게 되면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계약취소로 가기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손실 추정이 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면서, "판매자와 소비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금감원이 분조위를 열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2월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을 열기로 하고 1분기 중에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아무래도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1월 초에 ‘계약 취소’를 전제로 한 분조위 조정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국에서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 취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안에는 분조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 결론 가능성도 언급을 하긴 했군요. 만에 하나 불완전 판매로 가면 후폭풍이 꽤 클 듯 싶은데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측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결정 이후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에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결정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고, 증권사 측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서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 금감원의 조정 결과 불완전판매 결정이 날 경우 피해자들은 원금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다자배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수긍할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앵커]

윤 원장이 어제 사모펀드 사태는 현 금융감독 체계 때문이라고 했죠. 금융위와의 독립 갈등을 의식한 발언인 듯 싶은데, 작심 발언이라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체계의 분리 개편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 독립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작심한 듯 오랜 시간을 할애해 답변을 내놨는데요. 감독체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대충 어떤 유형이 있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위험을 창출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독립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는 금감원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이날 발언은 임기 종료 6개월여를 앞두고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산업 정책까지 거론하며 본격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앵커]

내년 초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 배상의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피해자들이 추운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하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