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대상 제외' 정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세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할 것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및 유보소득 공제 항목 규정 등이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 경영이 불가피하다"며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일반 투자자의 안정적 지분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회피 등 편법 및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재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3: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5:50나는 지금 도시를 떠난다
본방송 SEN PD SEN MC
-
06: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