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라임펀드 100% 배상안 눈치보는 은행들

금융 입력 2020-07-23 20:50:5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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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안을 결정했지만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바쁘다고 합니다. 자칫 선례가 남을 수 있는데다 배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100% 배상은 물건너 간 것인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저께였죠, 하나은행이 라임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답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아무래도 배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배임 가능성과 다른 사모펀드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 요청으로 앞선 키코(KIKO) 분쟁조정 때와 같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답변 시한은 27일까지 였습니다. 일단 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라임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가보네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어떤 파장이 있길래 이렇게 은행들이 조심스러워 하는걸까요?


[기자]

배임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은행은 키코 조정 때도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감원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었습니다.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돼 민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나은행이 원금 100%를 배상한다면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데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가 불확실한데다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구분지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가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형법상 배임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라임 배상안을 수용하면 다른 펀드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기자]

네. 판매사가 운용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책임 소지를 가리지 않고 판매사가 1차 책임을 지게되면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에 전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의 펀드에서 선보상안을 결정한 상태에서 또다른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배상안 수용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려있는 겁니다.


[앵커]

키코 때도 하나은행이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하다가 결국 불수용했었는데요. 라임 역시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보이는데요.


[기자]

은행들의 입장은 진퇴양난이기는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은행들의 행보를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이 나서서 라임을 비롯해 DLF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이사회가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은행과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당국 눈치보랴, 피해자들 눈치보랴, 또 주주들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은행들의 입장이 난처해 보이긴 합니다. 모쪼록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권이니만큼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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