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재난기본소득이 보여주는 복지 정책의 미래

오피니언 입력 2020-04-24 09:34:12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생애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걸 받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360만 경기도민이 모두 10만원씩 받는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수원시의 경우 그 1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4인 가족에게 최대 100만원을 준다고 하니, 경기도민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 등 3곳에서 지원을 받아 상당한 액수가 모이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나에게 동일한 지원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에서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 싶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처음 언급될 당시에는 “그 돈이 다 세금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고민은 효율성이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같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나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는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새로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작 2주째인 지난 23일 2억3,4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기부금은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부도 당초 지원 범위에서 제외 시켰던 상위 30%가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주는 정부나 돈을 받는 국민이나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훈훈한 마음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후 시대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국민적 정서도 형성된 것 같다.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는 이론적 정쟁 말고 복지 정책의 새로운 가이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설석용 기자 부동산부

joaquin@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