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관·도서관 등 생활 SOC에 30조 투자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정한 3대분야·8대 핵심과제. / 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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