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혁명적 기술 ‘블록체인’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한중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시장과 규제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 포럼에 이보경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앵커]
이기자,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과도하게 포장됐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만한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연사들은 인터넷의 발전이 우리 생활을 바꾼 것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기술은 계단식으로 발전해나간다며, 현재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만한 기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왕린 / QTB 팀장
기술응용 발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저희회사는 어떻게 기술을 통해 인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앵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이번 포럼은 한중 교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주요 인사 1,000명이 참석해 그들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도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ICO 등 금융 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인터뷰]우커종 / PreIPO 캐피탈 대표
중국정부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ICO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 항주, 귀주 등 많은 지역에서 투자, 인력 등 다양한 면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인민은행은 산하기관을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기술 선도에 적극적입니다.
또 지방도시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분리수거, AI CITY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작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최다 출연국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외발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규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이 됐나요?
[기자]
네,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긴 힘들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회가 너무 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면적인 허용을 하기에 앞서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없애고 과감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도 마련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정환 / 디랩벤처스 이사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규제 부분도 그 안에서 실험을 하게끔 마련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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