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드루킹으로 본 댓글 조작 막을 방법은 없나
포털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화두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의 문제점도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포털은 댓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보경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댓글 조작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면, 이게 논란이 됐던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인데요. 추천수가 올라가는걸 보면 쉬지 않고 마우스가 추천을 클릭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크로 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매크로는 어떤 작업을 지시해놓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혼자서 지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사람이 클릭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1초에 수십 번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댓글조작 관련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포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할 때 이런 문자를 쓰라고 많이 하죠. 캡차라는 기술인데요.
매크로를 돌리는 것 같이 비정상적인 이용이 감지가 되면 이 캡차가 적용됩니다./
캡차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가 돌면서 추천을 너무 많이 누른다던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댓글 수는 24시간 내에 20개만 달수 있게 하고 댓글에 대한 답글수는 4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을 연속으로 작성할 수 없게 하나의 댓글을 달고 10초 안에 다른 댓글을 달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앵커]
이런 방지책이 있는데도 왜 댓글 조작이 가능한 건가요 ?
[기자]
네, 댓글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기술의 한계는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안민호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포털이 책임을 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1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매크로 기술이라는 게 이런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책을 뚫을 수 있게 허점을 찾아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을 만들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를 막기 위한 백신을 또 개발하죠. 이렇게 매크로도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댓글 실명제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댓글을 아예 없애자’라던가, ‘댓글 실명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댓글 실명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또 댓글 말고도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댓글을 무작정 막아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만약 댓글을 폐쇄하더라도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이 SNS같이 다양해졌잖아요. 기사 댓글을 막는다고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포털이 기사를 검색해주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댓글을 다는 것은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서 하게 되는 ‘아웃링크’를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민호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아웃링크로 연결돼있는 기사에는 댓글이 거의 안달려요. 네이버라는 공간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댓글을 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기자]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맥빠지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댓글조작이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는 막았고 몇 개는 못 막아서 검찰에 송치했고 이런 현황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먼저인 거에요. 그래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의를 상기시켜서 혼낼 땐 혼내고 미연에 막고, 정치인들도 이거 들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것 아니에요.
또 ‘댓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이 적용되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처벌할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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