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업급여 수령자 역대 최고…1조 5,000억 수령

경제·사회 입력 2018-04-15 17:04:00 수정 2018-04-15 17:04:2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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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통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령자 수는 취업 상태에 있다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 8,000여 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9% 증가했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1조 4,946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 총액 역시 2007년 통계 시작 이후 분기별 지급액 기준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기와 고용 상황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천 명, 3월 125만7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건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영세 고용주가 많은 업종의 취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18만 1,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실업급여 수령자의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반드시 고용 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보험자 증가만으로 실업급여 수령자의 증가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작년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실업급여 수령자 수도 같은 기간 8.3%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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