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스가 요시히데의 다섯 가지 당연한 약속

2020년 11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 경영자 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번 칼럼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무"라 강조한 스가 총리의 기조연설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스가총리 기조연설 중

4~6월 기간 GDP는 전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도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최대의 책무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감염 리스크 대책으로서 이미 전국 24,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발열환자 진료와 검사 실시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역시 안전성, 유효성의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여 2021년 전반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수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분, 의료종사자를 우선으로 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0년 7월부터는 Go To Travel Campaign 으로 여행대금의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약 4000만 분께서 이용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로서 7~9월 기간 GDP는 21.4%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회복을 확실히 하면서 재차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경제정책의 책정을 각 대신(장관)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코로나에 승리했다는 증거로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안심되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몇 가지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각종 행정 서비스, 민간급부금의 대응이 늦고, 재택근무(telework)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등, 당연히 가능했어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의 꿈을 품고 나서 항상 중시해 왔던 것은, 국민 모두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들을 파악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향납세 제도와 비자완화 대책은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저는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일본을 더 크게 성장하게 할 제도라는 확신을 갖고 실행시켰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화라는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당연]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제)를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의성을 보다 높이는 시책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과의 통합으로 인해 면허갱신 때 온라인으로 서류제출과 강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넘버 카드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도 2021년 통상국회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각자 운영되었던 지자체 시스템을, 디지털화를 통해 통합시키는 것도 큰 목표입니다. 이를 실행할 사령탑으로서 디지털청을 창설하고,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갖추게 함으로서 2021년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가 가능한, 지방에 살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 500억엔을 투입하고 2021년에는 일본 모든 지역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분들,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장래에는 어디서든 재택근무와 원격진료가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매력을 다시 바라보고 산업과 일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지방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흐름을 만들고, 차세대 성장의 돌파구로 삼고자 합니다. 대기업에도, 중소기업에도 훌륭한 인재가 존재합니다. 각자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정부 펀드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인재로서 소개하는 구조를, 우선 은행업계를 대상으로 2020년 안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과 외국인, 중도채용자(경력자 채용)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다양성 있는 경영을 실현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국제금융센터를 목표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류자격의 완화 등에 대해서도 2020년 내에 결론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침체된 세계경제를 일본이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의 확대는 필수입니다. 11월15일에는 RCEP(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대)에 서명,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그리고 한국과 최초의 경제연대를 맺게 되었습니다. 일본기업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갖고, ASEAN 관련 정상회의, APEC정상회의에 온라인 참가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 받고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던 것이, 임시국회 모두발언에서 선언했던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 제로, 탈탄소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행정의 분할로 인해, 관계자와 환경성, 경제산업성 사이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제 자신이 많은 이들과 대화를 계속해 온 결과, 세계의 탈탄소화 흐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력에서의 탈탄소는 물론, 재생가능한 에너지도 최대한 효율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 제어를 진행시켜 온 것인데, 예를 들면 이는 철도와 자동차의 자동주행 기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린과 디지털, 두 바퀴를 갖고 탄력이 붙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와 태양광 발전, 카본 리사이클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탈탄소정책에 의해 일본기업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 아닌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선거 때 소신표명에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보육원 대기아동 대응과 불임치료보험적용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 방침입니다. 하나 하나, 당연했던 구멍을 메워 나가, 국민 여러분께서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스가 총리의 기조연설 중, 다섯 가지 당연한 약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화의 추진

 -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의 일체화

 -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시스템 통합

2. 지방창생

 - 은행에서의 업무경험자를 지방중소기업 경영 인재로

 - 지방을 차세대 성장의 돌파구로

3. 세계경제를 이끄는 일본

 - 다양성 있는 인재의 고용 촉진

 - 자유무역의 확대

4. 탈탄소사회의 실현

 - 일본의 기술로 세계의 카본 뉴트럴을 견인

 - 일본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5. 소신표명에서의 약속을 지킨다

 - 불임치료 보험적용과 대기아동 대응에 의한 저출산 대책 
 - 통신요금인하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