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인수위·정부, ‘재초환’손질 착수…부담금↓

[앵커]대통력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의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구당 수억원대 부담이 예고된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부동산2022-04-05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거제시장 검찰에 고발

[거제=김서영기자] 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시장과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등 관련자들을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평산산업 대표이사 A 씨와 변광용 거제시장, 박명균 전 거제시 부시장,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시행사는 아파트 ..

전국2021-11-18

“대장동 재발 방지”…민간사업자 이윤율 제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앵커]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 논란을 겪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국토교통부가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관리감독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

부동산2021-11-04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한다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44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신고인이 신종감염병 유행 및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서면심의 전환이 가능토록 내부 ..

전국2020-12-31

꼭꼭 숨은 5만원권…한은 “코로나 때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의 순발행액이 늘어나 환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5만원권의 발행액은 21조9,000억원, 환수액은 5조6,000억원으로 환수율이 25.4%에 그쳤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5만원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원권의 환수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

금융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