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결국 포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

금융2023-02-07

원주시 공무원, 강원도 중징계 처분 재심 청구 기각 돼 ... 법원 행정소송 제기

[원주=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올해 초 있었던 강원도 종합 감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특별승진' 사례가 적발 돼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이에 관계 당사자들은 도의 기각 사유에 반발하고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주시 공무원 사회가 때 아닌 인사 징계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22일 강원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올 초 도의 종합감사에서 지난 민선 7기 때 일어난 '특별승진'이 문제로 들어났다.이..

전국2022-09-22

도태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승소 ‘일조’···“기쁘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식당,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

전국2022-02-24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대구=김정희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조두형 교수(영남대 의대)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원고들은 총 300여 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한원교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전국2022-01-25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융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