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백신도입 지연되면 내년에도 역성장”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도입 시기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규모를 4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글로벌 CGE 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별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

경제2020-12-30

한경연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경영권 승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징벌적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2020-11-05

한경연 “국가채무비율 급상승 조짐·…일본 전철 밟을 수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

경제2020-09-02

“韓, OECD 재정건전성 12계단 하락…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핀셋재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는 2010년 0.98,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고 23일 밝혔다.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03년 IMF가 개발한 지수다. 이 지수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

경제2020-06-23

한경연“법인세, 예산액보다 8조 덜 걷힐 듯”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법인 세수가 56조6,000억 원에 그쳐 정부 예산액 (64조4,000억 원)보다 7조9,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79조3,000억원)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법인 세수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결국 8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연간 법..

경제·사회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