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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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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 난항…지원금 차등·장려금 규제에 '이견'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보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시지원금, 장려금 규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산업·IT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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