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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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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도입 잰걸음…“투기소득 환수”
[앵커]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품귀현상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에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시도지사가 매년 기준 임대료를 산정해 월세 거래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국..
부동산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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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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