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증권2021-09-24

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으로,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을 올해 중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금융2021-05-28

추석연휴 끝나면 특고·중학생 등 지원 시작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시작된다.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우선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전국2020-10-04

‘특고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경영계 “유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특고 종사자 중에서 노무 전속성이 강한 직종..

경제2020-09-08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업종 제한 폐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화장품 방문판매원, 미술 방문교사 등 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27만여명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산..

경제·사회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