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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공개”…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카 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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