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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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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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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깎아달라”…연체 채무자, 협상요청권 생긴다
금융당국이 180만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의 조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 기간 동안 추심이 금지됩니다.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은 미국 등 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업종입니다.해당 법안의 목표..
금융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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