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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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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단속…150억원 어치 적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중국 등에서 싼 값의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 제품인 것처럼 라벨만 갈아 폭리를 취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150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합동단속을 한 결과, 라벨 갈이 의류 91만 9,000여 점, 150억 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 갈이 업자 98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처음부터 ‘라벨 갈이’를 목적으로 라벨을 허술하게 꿰맨 의..
산업·IT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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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라벨갈이 근절…오늘부터 범부처 합동단속
저가 해외 의류를 수입해 국산으로 상표를 바꾼 뒤 고가로 되파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로 의류 시장 교란이 심화하자 지난해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범부처 특..
산업·IT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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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지식재산 침해 뿌리 뽑는다”
특허청이 내일(19일)부터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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