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 개선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규제 개혁에 나섰다.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이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된 '주택법..

전국2022-07-01

서울 서남부 지역, 경전철·신안산선 등 교통망 확충에 '눈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부 지역 내 개통이 추진 중인 주요 노선은 경전철 신림선·경전철 서부선·신안산선 등이다. 경전철 신림선의 경우 서울대(관악산 입구 방면 신설역) – 신림역 – 보라매역 – 대방역 – 샛강역 등을 잇는 구간이 오는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입구역 – 장승배기역 – 노량진역 – 광흥창역 – 신촌역 – 새절역 등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

부동산2020-08-25

일산 풍동 지역주택사업 소송전…산넘어 산

[앵커]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풍동지구가 지난 4월 고양시로부터 지역주택 도시개발사업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애태우던 곳이었죠.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이 최근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토지매입 용역 업체를 형사 고발하면서 첫 삽도 뜨기 전에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일인지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지난 4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도시개발사업지로 허가를 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풍동지구.11만여㎡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 모인 1,600여명의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어제..

부동산2020-07-24

석미건설, 동해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인수…410세대 공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석미건설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총 410세대 공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31일 동해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업무대행사 관련 문제, 택지비 과다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시공사의 시공비 인상 요구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특히 최근들어 동해시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일반..

부동산2020-03-02

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한 달 내 취소 가능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안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또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

부동산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