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할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날(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

산업·IT2024-02-22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중소기업 “선별적 근로시간 유연화는 아쉬워…칸막이 없애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내놨다.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다.중소기업계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산업·IT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