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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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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추진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
산업·IT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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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맞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산업·IT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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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 느껴"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올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사진) 결과다.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
산업·IT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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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레미콘업계 “직원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 없다…중처법 유예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
산업·IT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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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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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목)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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