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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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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신분증 상시 착용"
[순천=김준원 기자] 전남 순천시가 이번 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265명으로, 시는 중개보조원의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신분증에는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함께 성명,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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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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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해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개정안은 중개사무소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 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며 "여기서 ..
부동산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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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무자격 영업 등 15명 입건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가 있었다. 또 법적으로는 단순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
부동산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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