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에 ‘가상자산보호법’ 입법 주목

[앵커]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17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

금융2023-05-18

14년 끈 실손청구간소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종이 서류를 발급..

금융2023-05-16

국감 시즌 시작…소환된 금융·가상자산 대표들

[앵커]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업계를 비롯해 많은 금융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옵니다.특히 은행권은 시중 은행장들이 모두 줄줄이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요. 올해 대규모 횡령 사태와 이상 외환거래 문제를 두고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 CEO들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10월 6일) 루나코인 사태 때 수수료 논란 등을 빚은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빗썸 의장은 아로와나 코..

금융2022-09-30

정무위 국감 출석한 증권사 CEO “죄송합니다” “책임 일부 인정”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출석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옵티머스 사태, NH證 “고객 자산 보호 못해 죄송”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를 증인 요청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윤재옥 의원..

증권2020-10-13

21대 국정감사 오늘 시작…국방위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21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첫날인 7일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을 다루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eyjin@sedaily.com

전국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