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지만 정부가 이런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죠. 그 후속 조치로 또 하나의 개정안이 발표됐다고요?[기자]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

부동산2023-04-06

1명이 202명 전세금 413억원 떼먹어

[앵커]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만 400억원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떼인 보증금 중 380억원가량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지혜진기잡니다.[기자]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계약 202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피해액만 413억원에 달합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

부동산2020-10-07

“역전세난 위험 12만가구…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앵커]전국적으로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2만가구가 넘는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2만2,000가구. 전셋값이 하락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 수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15일) 3,400만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

부동산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