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당연합을 결성한 지 20년이 지났다. 정당연합은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 후의 연립내각 유지 혹은 수립을 목적으로 국회에서의 연계, 선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당 간 관계를 뜻한다.자민당과 공명당은 1999년 10월 자유당을 포함해 연립내각(자자공 연립)을 발족시켰으며, 2000년 초부터 선거협력체제를 추진하여 그 해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271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선거에서 양당은 선거협력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선거협력의 정도는 점차 강화되었다.공명당은 한 때 자민당과의 의견 대립으..

글로벌2020-07-02

[김동환의 정치워치] 경제대국 일본의 노선 투쟁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강대국들은 이 작은 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렸고, 이 전쟁으로 일본은 막대한 돈을 벌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피를 흘리고 일본은 돈을 벌어들인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조선전쟁특수(日本列島改造計画)에서 그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는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1) 공장을 대도시로부터 지방내륙형 공업도시로 이전 (2)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글로벌2019-09-11

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 못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경제·사회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