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조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또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어야..

부동산2021-07-09

작년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앵커]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2만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고 팔 때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보니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00여건.전년보다 18% 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몹니다.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

부동산2021-01-26

‘부모찬스로 고가 주택 매입’ 세무조사

국세청이 오늘(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이들은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얻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빠뜨린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산 사주일가..

부동산2021-01-07

이달말부터 수도권 집살때 자금계획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내야 할 전망입니다.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았다는 건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69곳에 달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

부동산2020-10-13

서울 주택 구입자 40%는 임대 목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남에게 임대하려고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19만1,058명)가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특히 이 시기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76.2%(328명)가 임대 목적으로 집..

부동산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