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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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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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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에서 전세에 사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은 주택임대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제금은 서울의 경우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또한 기존 보다 확대됩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며,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
부동산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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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시민사회연대 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이 손잡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7일 출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 주택..
부동산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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