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

전국2023-12-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371건 확인…항공사진 비교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2023-09-04

경기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우수 시군에 '안성·파주·김포' 선정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시군’에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를 선정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를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상호 평가하고, ..

전국2022-09-04

군산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꼼작마'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와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 맞춤형 체납처분이다.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전국2022-07-13

빈집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철퇴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자체의 철거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

부동산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