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총선 야당 압승…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며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지난 1월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기자]네. 앞서 1월 23일, 정부..

산업·IT2024-04-12

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하겠다”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강경성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최근..

산업·IT2024-02-22

[기자의 눈]유통, 무조건 규제가 답?…‘대기업=사회악’ 프레임 빠진 정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부여당의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보다는, 대형유통업체가 가지고 오는 집객효과만 되레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유통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 규제 법안은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오피니언2020-09-04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철퇴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411억8,5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건의 판매촉진행사을 실시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또한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아울러 2013년부터 201..

산업·IT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