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인 2·3세 “선천적 복수국적법 고쳐달라”

[앵커]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얼마전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적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법이 무엇인지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한인 2, 3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김가자, 우선 선천적 ..

산업·IT2019-08-28

대법원“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병역기피 논란으로 추방됐던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대법원 3부는 가수 유승준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

경제·사회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