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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글로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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