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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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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딱지’ 팔면 공급자격 박탈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이주자택지의 딱지에 대한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또 주택지구가 아닌 소규모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
부동산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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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협의양도한 원주민, 특공 100% 당첨 자격 주어진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들이다..
부동산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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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경리단길 등 4곳 상가 임대료 갈등 파악나선다
서울시가 원주민이나 상인 등 임대료 급등으로 신음하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실태 조사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조사 및 분석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시는 이달 말 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후 늦어도 7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하면서 주거비용이나 상가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실태조사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이태원 경리단길, 망원동, 성동..
부동산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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