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

전국2022-06-30

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해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2022-06-30

경기 회복에 6월 고용보험 가입 급증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1,433만명으로, 작년 보다 46만명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등 일부 대면 업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000억원에 육박해, 5개월 연속 ..

경제2021-07-12

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앵커]오는 2025년부터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오는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2025년까지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금융2020-12-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 포함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

경제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