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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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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소유(임차) 농지정..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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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교육 실시…총 3일간 4차례 진행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대규모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협력업체의 법 준..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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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100일…'시장경제·소통'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경제’와 ‘소통’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오늘(1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와 ‘소통’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분석입니다.추경호 부총리가 경제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임 후 소상공인과 벤처중소기업, 금융기관, 경제단체장, 부동산 전문가 등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온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다만, 추 부총리가 취임이후 물가 상..
증권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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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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