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대법원 민사3부가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

산업·IT2023-05-18

셀트리온, CT-P42 관련 美 특허 소송 1심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다.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

산업·IT2022-11-18

포스코건설, 3년 반만에 '3조 배상위기' 모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양측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이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포스코건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이후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지분 70%를 취득했고, 2018년 다른 외국 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습니다.이에 반발한 게..

부동산2022-11-01

쿠팡, 크린랲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

산업·IT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