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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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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M&A]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진술 및 보증 보험
M&A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재무제표나 세금,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진술 및 보증이나 확약, 기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둔다. 반면,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려 한다.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배상의무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손해의 누적액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 하나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액수가 일정..
이슈&피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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