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빠진 손실보상법에 소상공인 반발

[앵커]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건너 뛰고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올 1월부터 쟁점이 돼 왔지만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이후 작년 8월15일부터 손실 기간을 소급 적용해..

산업·IT2021-06-17

곳곳 실수요자 곡소리…4일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 카페 운영진은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제행동의 첫걸음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카페를 ..

부동산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