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가격 2배 부풀려 세관 신고한 수입업자, 세관에 '덜미'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가격을 세관에 2배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2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

전국2024-02-23

관세청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 강화…인력·장비↑”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답변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보강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달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총 12대의 핵종 분석기가 신규 배치된다. 직접 핵종 분석기를 통해 어떤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는지 바로 검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탐지 장치에서 방사능이 감지돼 경보가 울리면 샘플을 뽑아 ..

경제·사회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