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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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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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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으로,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을 올해 중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금융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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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업종 제한 폐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화장품 방문판매원, 미술 방문교사 등 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27만여명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산..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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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산재보험 가입,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금융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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