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MOU 체결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등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오늘(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차단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검찰과 금융기관의 신종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

금융2024-01-24

서금원, 강원도 춘천서 주민 대상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실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 강원도 춘천시 풍물시장 일대에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서민ㆍ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사칭ㆍ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서금원은 춘천 풍물시장에서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또한, 지역 내 취..

금융2023-11-17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하나저축은행이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 가능하다.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

금융2023-10-19

서금원, 광주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진행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4일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청년·대학생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펼쳤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대학생들이 서민금융 사칭,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내 청년·대학생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광주북구청, 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전남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 및 단..

금융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