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판매점 책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통신비를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은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철저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김수빈 기잡니다.[기자]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바꾼지 11개월 만에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바꾼 A씨.하지만 A씨는 머지않아 반납한 단말기, 새 단말기 모두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이에 새 단말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충분한 설명..

산업·IT2021-09-01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돼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반포WM센터와 같은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점도 영향을 끼쳤다.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p)..

증권2021-07-30

금감원, '라임' 우리·기업은행 분조위…“KB증권보다 높을 듯”

[앵커]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해 배상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우리은행이 2,700억원, 기업은행이 280억원.손실이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 사태 손실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판매사 동의 하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융2021-02-23

금감원 분조위, 금융분쟁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한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삭제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중립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

금융2021-02-03

금감원, ‘라임 전액 배상’ 결정 시한 한달 연기

[앵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안’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안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 판매사들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회에 한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 있는 전액 배상..

증권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