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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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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고충상담에서 지원사업 안내까지”…‘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소진공의 여러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은 지난 4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된 민원 상담장에서 직접 고충 상담서비스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과 창업관련 문의에 대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소개했으며,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비대면 쇼핑..
산업·IT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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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퇴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61명 적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속여 산재보험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대거 금융감독원 공동기획조사단에 적발됐다. 또 산재사고를 당한 뒤 이를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속여 민영 개인보험금을 함께 타낸 사람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17일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공동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출퇴근 사고..
금융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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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해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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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하시면 안 돼요”…1년→2년 이하 징역 처벌강화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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